내 아이디어가 특허 등록이 가능할까?

 

번뜩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 올랐을 때, 이거 돈 좀 되겠는걸? 하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돈이 되고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쉽게 그려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아이디어를 다른 누군가가 챙겨가기 전에 내 걸로 찍어두자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아이디어로 특허 등록부터 해야겠다. 아이디어만으로 특허가 가능할까요? 이 기발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특허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수입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차
- 특허란?
- 특허 등록 혜택
- 특허 등록의 조건
- 특허 등록 과정
- 특허 등록 비용
- 특허 등록 기간
- 우선 심사

특허란?

네이버 사전에는 "공업 소유권의 하나.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意匠法)에 의하여 발명ㆍ실용신안ㆍ의장에 관하여 독점적ㆍ배타적으로 가지는 지배권으로,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며, 출원 공고일부터 20년간 유지된다."라고 정의합니다. 다시말해서, 특허는 특허권을 말합니다. 이 특허권은 특허 등록한 상품에 대해서 기술 공개의 대가로 주어지는 독점적인 소유권한을 말합니다. 

 

특허 등록 혜택

특허권을 가지게 되면 발명에 대한 전체적인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가지게 됩니다. 생산부터 시작해서, 양도, 전시, 수출, 대여 등등 모든 사용에 대한 권한과 권리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특허만 가지고도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 중에는 상품을 생산하지는 않지만 특허만 등록하여 수익을 내는 기업도 있습니다. 

 

특허 등록의 조건

그러면 아이디어만으로 특허 등록이 가능할까요? 일단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이 세가지를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성
당연한 조건입니다. 동일한 선행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특허법 제29조 3항을 보면 특허 출원한 발명이 다른 특허나 실용신안과 같을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선출원주의에 따라 출원한 특허와 똑같은 기술이 이미 등록되어 있을 경우엔 특허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발명의 요소와 동일한 선행 특허가 존재하더라도 기술의 구성이나 조합을 다르게 한다면 신규성에 규제받지 않습니다.

 

산업성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망상에 불과한 것은 안됩니다. 특허법 제29조 1항에 따라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기발하고 재미있는 발명이라도 산업에 이용할 수 없으면 특허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진보성 
발명이 항상 완전히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것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거나 다른 접근법을 통해서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던 기술보다 뛰어난 차별점을 지녀야 합니다. 특허법 제29조 2항에 특허 출원 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특허가 거절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출원된 기술이 종래의 기술과 다르더라도 종래의 기술을 이용해 쉽게 발명할 수 있다면 진보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종래의 기술들을 단순히 결합하고 섞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종래 기술들을 조합하거나 개량하는 포인트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차별적인 기술적 구성이 부가되어야 진보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허 등록 과정

특허는 특허청에서 관리됩니다. 따라서 특허청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자신의 아이디어가 특허 등록 조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합니다. (위에 세 가지 조건)

2. 키프리스 사이트를 통해 이미 등록되어 있는 특허인지 검색해봅니다. 이를 통해서 신규성, 진보성의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특허청에 발명 내용이 기재된 명세서와 서지사항이 기재된 출원서를 제출한다. 이때 관납료까지 납부하면 특허 출원이 완료됩니다. 

4.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기다립니다. 

5. 만약 특허청에서 거절 이유가 있다는 통지를 받는다면 심사 대응 과정을 통해서 명세서를 보정·보완한 후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6. 특허가 결정되면 특허 등록을 위한 등록료를 납부합니다. 

7. 이 단계를 거치시면 특허권으로 등록받습니다.

 

특허 등록 비용 

특허는 개인이 직접 등록할 수도 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도 가능합니다. 

개인이 특허를 등록할 시 발생하는 비용은 특허출원료 기본 46,000원, 심사청구료 기본 187,000원(1항 추가시 44,000원), 심사대응 회당 4,000원, 설정등록 기본 84,000원 (1항 추가시 39,000)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은 특허법률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별도의 수수료가 더 부과되지만, 그만큼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허 등록 기간

특허 출원을 하고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이 소요됩니다.

정말 급한 경우에는 우선심사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20만 원의 비용이 들지만 2-3개월 내에 심사가 착수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아무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우선심사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①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특허법 제 61조)

 

 

함께 보면 좋은 글 

[건강] - 만성 가래와 기침 없애는 방법

[생활] - 주부도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식테크 시작하기

[생활] - 공익제보단 모집 사진찍고 포상금도 받으세요.